교육부·통계청,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조사
사교육비 역대 최고 수준…교육부 전담 조직 구성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집중신고
과태료 부과·교습정지 명령 등 엄정대응 예고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한 수능'의 출제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정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앞서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생 7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총 26조 원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초등학생이 37만2천 원, 중학생 43만8천 원, 고등학생은 46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사이 50% 넘게 급증한 겁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교육부는 지난 4월, 10년 만에 사교육비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유아와 초·중·고등학생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는 또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까지 사흘 동안 중복 신고를 제외하면 모두 4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카르텔 신고'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이 있었습니다.
또 '부조리 신고'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와 허위·과장광고가 각각 4건씩 접수됐고, 기타 교습시간 위반이나 의견 제출은 26건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교습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그동안 문제로 지적한 수능 '킬러문항'도 공개...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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